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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순위/가임 여성 수 공개" 행정자치부의 빗나간 저출산 극복 정책준비한 기간은 길었으나 시류를 읽지 못해.. 현재 홈페이지 폐쇄
뉴스닷 | 승인 2016.12.29 18:35

2016년 8월 25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산지도'를 만들어 그 해 연말에 발표하겠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링크 )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하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지방공기업 평가, 각종 공모사업 때 우선 고려 혜택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한 준비 중이라는 기사이다.

12월 29일, 연말에 발표하겠다던 계획처럼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 http://birth.korea.go.kr/를 발표했다. SNS에는 출산 관련 통계를 한 눈에 만나고, 출산 지원 혜택도 절대 놓치지 말라는 정보성 포스트가 올라왔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출산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대신 가임기 여성 인구 수를 1인 단위까지 공개한 시군구 지도, 합계 출산율과 같은 통계가 주를 이뤘다.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자체 간 출산지원 혜택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1차적인 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에 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일차적인 지적이다.

가정 계획을 세울 가족(남성과 여성 모두)가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지역 별 출산 지원 혜택 페이지가 전부지만, 여기에서도 지역 별 산부인과, 조리원, 출산원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아이를 낳으면 자치단체에서 제공한다는 금전적 보상, 세금 혜택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빈약하기 그지없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출산을 함께 하는 가족을 위한 소개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여성스러움과 모성을 강조하는 분홍색과 아이와 여성 모델이 전부이다. 네티즌들은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 정책 발표에 "아이는 여성 혼자 낳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의 인센티브만을 위한 정책,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 가임기 여성의 수를 가축처럼 제시했다."와 같은 비판을 터트렸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현재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오래 다뤄온 유럽 국가의 경우 비슷한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출산 휴가 정책(부모 모두)부터 출산 후 보건 정책과 육아, 보육 지원금 정책 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섬세하게 다가갔다는 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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