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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미 대선 후보 공약 분석 - ① 도널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의 이민법 공약 분석
뉴스닷 | 승인 2015.11.11 22:57

 

사업가로, 그러나 티비 프로그램 <어프렌티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타 후보에 비하면 폭발적이다.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이나 잽 부시 같은 정치인 출신의 후보를 압박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법 공약을 시작으로, 미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중요 공약을 차례로 소개하는 기사를 구성했다.

그의 이민법 공약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donaldjtrump.com/positions/immigration-reform

 

  1. 국경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 남쪽 국경에 장벽이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멕시코가 이 장벽을 건설하는데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멕시코에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로 인해 미국인 납세자들은 건강보험료, 집세, 교육비, 복지비 등의 세금을 수천억 달러나 더 내고 있다.’, ‘구직자들에게도 이 영향은 커서 당장 미국의 흑인들이 여기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공약에서 설명한다. 그는 불법 이민자로 인한 범죄가 갈수록 치솟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말해 멕시코는 미 합중국에 범죄자를 보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내야 한다.’고 줄인다.
    ‘이 반영구적인 장벽을 장벽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이 매년 불법 이민자들이 내지 않아 대신 부담한 비용에 맞먹을 것이다. 멕시코는 반드시 이 장벽건설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렇게 되고 난 다음 미합중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송금하는 월급을 모두 압수하고, 임시 비자를 위한 비용을 올리거나 아니면 되는 대로 취소하고, 국경을 넘는 허가권의 비용을 인상시키며-백만 명이나 되는 멕시코인들이 방문 비자를 가지고 넘어와 불법 체류한다- 멕시코와 멕시코 사이의 항만세를 인상할 것’을 주장한다. 확고한 어조로 ‘우리는 더는 남에게 이용되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2. 법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 정부의 헌법을 따른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9/11 테러 이후 국경 순찰은 세배로 늘어났으나 이민국의 규모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민국 직원을 세 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오바마 정부의 가석방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모든 불법 체류자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비자를 취소하여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동안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게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더 머무는 행위, 국경을 넘다 붙잡힌 이들의 송환, 그리고 이를 위해 경찰과 이민국 등의 공권력이 지방 갱단에게 도움을 요청해 협력해야 한다는 강수를 뒀다.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가장 거센 반발을 일으키는 항목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법을 폐지해 불법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항목이다.
  3. 자국민을 위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 모든 이민법은 미국인의 직업, 임금, 치안을 보장해야 한다.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 흑인 십대의 거의 40%가 직업이 없으며, 히스패닉계는 30% 가량이 무직이라고 소개하며 중산층의 붕괴를 지적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평균 월급을 낮추고 무직률을 높게 하며 빈곤층과 노동자-이민자 계층도 포함되는-들이 중산층처럼 임금을 받는 게 어렵게 한다.’ 또한 트럼프는 더욱 강경한 어조로 ‘9/11 비행기 납치범부터 보스턴 폭탄테러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민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다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부류에게 이민 비자를 주는 걸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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